대선 후보별 '재벌 개혁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관련 공약

Posted by nGroovy
2017.04.25 19:26 뉴스|시사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갑질 엄벌.’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은 진영과 이념을 떠나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이들 세가지 공약을 공통적으로 약속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삼성 등과의 정경유착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23일 한겨레가 다섯 후보가 내놓은 재벌개혁, 공정시장 등과 관련된 공약을 분석한 결과,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약속했다.


징벌적 손배제는 법위반 기업을 엄벌하기 위해 실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것이고, 집단소송제는 한사람의 피해자라도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도 똑같이 구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그동안 경제계 반대를 이유로 하도급·증권 등 극히 제한된 분야에만 도입됐고 남소 위험성을 내세워 소송요건도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대기업 ‘갑질’ 엄벌도 모두 약속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총수일가가 막강한 지배권을 이용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막는 등 폐해가 심해 2013년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철수 후보는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근절할 것을 약속했고, 유승민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총수 개인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근절해야 할 대기업 갑질 유형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대리점 밀어내기, 담합 등이 망라됐다. 여기에 문재인 후보는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갑질을 엄벌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기업범죄 엄벌과 대통령 사면 제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공정위 전속 고발권 개선은 다섯 후보 중 4명이 공통으로 약속했다. 기업범죄 엄벌은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이 함께 내놨다. 특히 안철수·심상정·유승민 후보는 불법 경영인의 경영참여 금지를 약속했다.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국민의 공분을 산 국민연금의 개혁에는 유 후보를 제외한 4명이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연금 개혁안으로는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주주권 행사 강화(스튜어드십코드 도입)가 제시됐다.


공정거래 위반사건은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거나, 고발요청 기관을 확대하는 공약이 제시됐다. 기업범죄 엄벌과 국민연금 개혁, 공정위 전속고발제 개선은 진보·보수 진영을 떠나 다수 후보가 찬성했다는 점에서 차기정부에서 실현이 유력해 보인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등 개혁성향의 세후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이용될 수 있는 지주회사제의 규제 강화를 함께 약속했다. 상법 개정에는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다중대표소송과,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집중투표·전자투표제 등 도입이 공통으로 포함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안철수·심상정 후보만, 노동자추천이사 선임은 심상정 후보만 각각 공약에 포함시켰다”며 후보 간의 차이에 주목했다. 홍 후보도 상법 개정을 약속했으나 다중대표소송 적용 대상을 100% 자회사로 국한하는 등 소극적이었고, 동시에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수단 도입을 약속해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에 반대했던 당의 태도와 함께 했다.


차기정부에서는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의 주무기관인 공정위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와 함께 유 후보가 공정위 강화를 공약으로 내놨다.


문 후보는 삼성·현대차·에스케이(SK)·엘지(LG) 등 4대 그룹에 초점을 맞춰 경제력 집중을 규제할 계획이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전담할 조사국 신설도 약속했다. 참여정부 시절 재벌의 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조사국이 있었는데, 현재는 1개과로 줄어든 상태다.


안 후보는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임기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 후보는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재벌 금융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등 금산분리 강화 공약은 문재인·심상정 후보가 내놨다. 자사주가 총수의 지배력 확장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방안은 문재인·심상정 후보가, 공익법인이 편법 상속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방안은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내놨다.


또 안철수·심상정 후보는 총수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공통으로 내놨다. 심 후보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으로 통하는 최고경영자(CEO) 보수를 최저임금의 10~30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전체적으로 진보성향 후보들이 보수성향 후보에 비해 재벌개혁의 두축인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더 적극적”이라며 “다만 문 후보는 경제력 집중 억제보다 지배구조 개선에 더 중점을 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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