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회사를 다니다 실직하거나 퇴직을 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월급을 기준으로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건강보험료가 재산 기준으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은퇴 혹은 실직을 한 12만 명을 조사해보니 60%인 7만 6천여 명의 건보료가 평균 4만 4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직한 뒤에 2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단, 가입이나 자격 유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1년 이상 회사를 다닌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을 경우, 처음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두 달 안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임의계속가입' 2년 기간 사이에 새 직장을 얻었는데 이 직장을 1년 이상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첫 지역보험료 산정 시 기존 건강보험료와 비교

1) 지역보험료가 더 낮다 -> 그대로 지역가입자 유지

2) 기존 건강보험료가 더 낮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해서 지역보험료 문의 및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정확한 월 보험료는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문의 하시면 계산하여 알려줍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법 시행규칙 제62조)

※ 퇴직당시 동일직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다가 퇴직한 자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직장가입자(개인대표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아님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2013.5.22.부터 개정시행)

신고절차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퇴직 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Χ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소득월액보험료

혜택

24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2013.5.3부터 개정 시행)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